제21대 대통령으로 이재명 후보가 당선되며 대한민국은 다시 한 번 새로운 정치적 전환점을 맞이했습니다. 실용주의적 행정가 이미지와 강한 추진력으로 정평이 난 이재명 대통령은 불확실한 국제 정세, 고착화된 내수 침체, 분열된 정치 환경 속에서 정권을 이끌어야 하는 중대한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국민의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는 가운데, 이번 글에서는 이재명 정부가 직면한 핵심 과제, 구체적인 정책 방향, 그리고 다양한 계층의 기대감을 중심으로 심층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핵심 과제는 무엇인가
이재명 대통령이 직면한 첫 번째 과제는 국민 통합입니다. 보수와 진보, 수도권과 지방, 청년과 노년, 다양한 세대와 계층 간의 갈등이 심화된 상황에서 ‘모두의 대통령’이라는 선언은 공허한 수사에 머물지 않기 위해 구체적인 통합 전략이 필요합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구호가 아니라, 정책을 설계하고 집행하는 전 과정에서 포용과 소통을 전제로 한 접근이 필요함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 과제는 경제 안정입니다.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이라는 ‘3고(高) 현상’ 속에 서민경제가 빠르게 침체되고 있으며, 청년층 실업률과 중산층의 소득 정체 문제도 심각합니다. 특히 부동산 가격 급등에 따른 주거 불안정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주택공급 확대, 임대 안정화 정책, 청년 주택지원 등 다각도의 대책을 내놓고 있으나,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속도감 있는 집행과 예산 확보가 필수적입니다.
또한, 기후위기와 저출산 고령화 문제도 시급히 대응해야 할 과제입니다. 기후정책은 단순한 환경 차원을 넘어서 산업 구조의 재편과 직결되며, 저출산은 장기적인 노동력 확보와 사회복지 재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재명 정부는 이에 대해 '국가 재정의 방향 전환'을 예고하며 돌봄, 보육, 의료 등의 공공서비스 확대를 주요 과제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대전환에는 막대한 예산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설득력 있는 리더십이 요구됩니다.
핵심 정책은 어떤 방향을 향하고 있는가
이재명 정부의 정책 방향은 **‘실용주의’, ‘현장 중심’, ‘체감 중심’**이라는 세 가지 키워드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를 거치며 국민들은 ‘이념 중심 정치’에 대한 피로감을 느껴왔으며, 이재명 정부는 이러한 분위기를 반영해 정파성을 떠나 실질적인 삶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우선 복지 정책에서 ‘기본 시리즈’로 대표되는 기본소득, 기본주택, 기본금융 정책이 핵심 축을 이룹니다. 이 중 기본소득은 모든 국민에게 일정 금액을 정기적으로 지급하자는 혁신적 접근이며, 특히 청년층과 사회초년생의 기본 생활 보장을 목표로 합니다. 이에 대한 논란과 예산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지만, 일부 지자체에서 시범 도입한 결과가 긍정적이었던 만큼 점진적 확대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주거 안정화 정책 역시 중대한 이슈입니다. 주택가격 안정과 전월세 제도의 개편, 공공임대 확대, 청년 원룸 지원금 등 다양한 형태의 접근이 동시에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경기도지사 시절 추진했던 공공주택 프로젝트를 전국으로 확대할 방침이며,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한 세제 개편도 검토 중입니다.
또한 노동정책 측면에서는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등 비정형 고용자에 대한 보호가 강화될 전망입니다. 산업 구조가 급속도로 디지털화되면서 노동환경 역시 다변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을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은 단기적 복지 정책 이상으로 중요한 구조 개혁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외교 정책에서는 한반도 문제, 미·중 전략 경쟁, 일본과의 관계 개선 등이 핵심 이슈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기존의 외교 노선을 유지하면서도 보다 실용적이고 균형 있는 외교 전략을 표방하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위한 남북협력 구상, 경제 협력 재개 논의는 중단된 남북 대화를 복원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국민은 어떤 기대감을 갖고 있는가
이재명 정부에 대한 국민의 기대는 단순한 정책 이행에 그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리더십의 변화’와 ‘신뢰 기반 국정운영’**이라는 큰 틀에서의 혁신을 바라고 있습니다. 이는 이전 정부들에서 반복되었던 정책 실패, 의사소통 부족, 정치 갈등에 대한 피로감에서 비롯된 현상입니다. 국민들은 이제 더 이상 '누가 이기느냐'보다 '어떻게 바꾸느냐'를 중심으로 정부를 평가하려는 경향을 보입니다.
청년층은 취업, 주거, 교육에서의 실질적 개선을 기대합니다. 이들은 단순한 수치나 통계가 아니라, 체감 가능한 변화를 원합니다. 예를 들어 청년 월세 지원이나 학자금 대출 탕감, 디지털 직업 교육 확대는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약속한 정책 중 하나로, 조속한 이행이 요구됩니다.
중장년층과 자영업자 계층은 경기 회복과 세제 안정, 공정 경쟁 환경 조성에 대한 기대가 큽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재기하지 못한 소상공인들의 피해 회복을 위한 실질적 금융지원과 규제 완화 조치가 절실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 시절 추진했던 지역화폐 정책의 전국 확대는 이들에게 긍정적인 메시지로 다가가고 있습니다.
노년층과 복지 수급 대상자들은 공공의료 접근성 향상, 기초연금 확대, 장기요양서비스의 질 개선 등 안정적인 복지 기반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수혜 대상 확대가 아닌, 정책의 질과 효율성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무엇보다 국민들은 ‘말뿐인 정치’가 아니라 **‘실제로 변화시키는 정치’**를 보고 싶어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행정가 출신이라는 점에서 기대가 높지만, 동시에 정치적 공격과 갈등을 어떻게 조율하고 극복할지가 향후 지지율에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과 함께 출범한 새 정부는 과거의 정치를 넘어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출발점에 서 있습니다. 국민 통합, 민생 회복, 정책 혁신이라는 세 가지 축을 중심으로 이재명 정부가 과연 국민의 체감도를 높이고 실질적인 삶의 변화를 이끌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지속적인 국민의 감시와 참여입니다. 민주주의는 선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가 진짜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능동적인 시민으로서 국정 방향에 관심을 기울이고, 더 나은 사회를 위한 여정에 함께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