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 대상 및 기본 지급액
- 전 국민(등록 인구 약 5,117만 명)을 대상으로
- 기본 15만 원 ~ 25만 원 지급 유력
- 구체적으로는 대통령실과 당정 간에는 전 국민 25만 원 지급안을 중심으로 협의 중
취약계층·차등 지급
- 기초생활수급자: 40만 ~ 50만 원 지급 가능성
- 차상위계층·한부모 가정: 30만 ~ 40만 원
- 소득 상위 10%: 지급액 10만 원 수준 또는 배제
지급 방식
- 1차 지급: 전 국민 일괄 지급(15만~25만 원)
- 2차 지급: 건강보험료 기준 선별한 취약계층·하위 90%에 추가 10만 원 지급 → 총액 차등 적용
- 대부분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형태로 지급하여 골목상권 소비 진작 유도
보편 지급 vs. 선별 지급 논란
- 더불어민주당: “재정 여건이 허락하면 보편 지급 원칙” 강조
- 기재부 및 정부: 재정 여력 고려해 “차등·선별 지급” 쪽 무게
- 양 측 간 협의 조율 중이며, 아직 확정된 금액과 방식은 발표되지 않음
✅ 요약 테이블
구분1차 지급액2차 지급액 추가총 예상 금액
| 일반 국민 | 15만–25만 원 | +10만 원 가능 | 25만–35만 원 |
| 차상위·한부모 | 30만–40만 원 | +10만 원 | 40만–50만 원 |
| 기초생활수급자 | 40만–50만 원 | +10만 원 | 최대 50–60만 원 |
| 상위 10% | 10–15만 원 | 해당 없음 | 10–15만 원 |
⚠️ 단, 최종 확정안은 추경안 발표 후 확인 가능
🧩 향후 일정 및 절차
- 국정기획위, 기획재정부, 더불어민주당 간 세부 논의 → 금액·대상·시기 최종 결정
- 2차 추경안 국회 제출 및 심사 (예산 규정에 따라 ‘추경’ 심사 필요)
- 집행 방식 확정
- 지역화폐 발행 확대
- 대상 별 자동 지급 시스템 정비
- 지급 개시 및 지급 시기 안내 (예: “7월 중순부터” 등)
🔍 결론
- 지급 규모: 15만~25만 원 (전 국민 기본) + 하위계층 추가 지급
- 취약계층: 총액 40만 ~ 50만 원 +α
- 지급 방식: 지역화폐, 1·2차 나눠서 지급
- 지급 시점: 2차 추경 국회 통과 이후, 조속히 집행 전망